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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디오에서 들은거

한국외대 법학교수가 나와서 얘길했다.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한가? -> 불가능하다. GATT 20조 B항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간 수입 중간이 가능한가? -> 그 조항을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가 입증을 해야한다.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가 치명적으로 위험함을 입증해야 하는데, 사실상 어렵다. (외국에서 우리나라 휴대폰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얘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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